이용섭,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공약’발표

▲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쉐어하우스 5만 가구공급
▲ 사병월급 30만원까지 확대 등 일자리·복지·교육 분야 제시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이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단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청년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청년 공약에는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사병월급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쉐어하우스 5만 가구 공급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등 입법화 등이 포함됐다.

더민주는 사병 제대 시에 퇴직금 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5% 수준(106만 가구)인 공공임대주택도 향후 10년간 13% 수준(250만 가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만 20세 청년에게 최저보험료 3개월치 정부 대납)과 취업장려 가입지원(만 30세 청년 중 미취업자 동일 납부 혜택) 제도 도입을 위한 청사진도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저소득 계층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할 수 있게 하고 대입·취업에서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단장은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2.5%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청년실업률이 재난수준임에도 정부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헛소리만 반복할 뿐 실효성있는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섭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를 주기위해 총선정책공약단 속에 재원조달팀을 구성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