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면세점 공방"…신규 면세점 사장단, 기재부 방문(종합)

3월 말 면세점 제도개선案 발표 앞두고 단체행동 나서

왼쪽부터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사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신규 특허의 추가 발급 여부를 두고 업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신규 면세점 사장단은 단체행동을 통해 신규 특허 발급에 반대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사장 등 신규 면세점 사장단은 업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규 특허 추가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기재부를 직접 찾았다. 사장단은 전날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됐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도 함께 참석했으며, 14일에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 진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업계의 상황을 토로하기 위해서 단체로 기재부를 방문했다"면서 "항의나 불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읍소를 위해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기재부의 담당 국장을 면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 획득에 실패했던 현대백화점은 최근 신규 특허 발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입장을 피력하는 강도으로만 보면 롯데 보다 더욱 적극적인 상황이다.

현대백화점은 같은날(17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 내용 관련 현대백화점의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특허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업계의 태도 역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백화점 측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면세점 사업권 추가 허용은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이라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마치 방위산업체와 같은 정책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허 수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백화점 측은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업체의 영업 연장만을 위해 신규 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면, 짜놓은 각본이라는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면세 관광산업의 지역적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신규 특허 필수론을 펼쳤다.

한편, 현재까지 기재부는 면세점 제도개선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전날 공청회에서는 신규 특허 발급과 특허 기간 연장, 특허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복수의 안(案)이 거론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복수의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는 쪽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청회는 여러가지 안을 수렴하는 자리일 뿐이며, 특허 추가 등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