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후보 “소상공인 정책보증지원제도 강화”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길거리 노점상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송기석

신용보증 서민들에게 500만 원 수준…“현실성이 없다”
저신용자 위한 보증공급액 재설정…제도 목적 되찾아야

[아시아경제 문승용]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15일 소상공인 정책보증지원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현행 소상공인 정책보증지원제도가 현실적이지 않고 고신용 우량사업자에게 집중된다”며 정책보증의 취지에 맞춰 ▲정책보증 금액 현실화 ▲저신용자 중심의 구조 확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신용보증의 경우 우량신용등급에 대한 보증이 90%에 달하고 저신용 신용대출은 10%선으로 우량기업과 우량신용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는 “신보 보증이 서민들에게 500만 원 수준이라서 현실성이 없다”며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의 해택이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증공급액을 설정하고 영세사업자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정책보증지원제도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외면당한 소상공인들을 공공기관에서까지 외면해선 안된다”며 “신보가 저신용자들에게 신규 보증공급을 꺼린다면 서민들은 자금난에 죽으라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