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장애인 고용불안 해소로 희망일자리 만들겠다”

송기석 예비후보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갖고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송기석

장애인들 시간제 근로자로 저임금·고용불안 “이중고”

[아시아경제 문승용]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전 부장판사)는 장애인 고용촉진율을 제고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장애인희망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13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지닌 허점을 이용해 장애인들을 시간제 근로자로 양산하고 있다”며 “ ▲근로형태의 명문화 ▲개선미비에 따른 가산체계 등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직 근로자라도 1개월 간 16일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 특히 근로형태를 정하지 않아 시간제 근로자가 기관에 따라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탈법하는 사례를 수차례 보았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체계 또한 시간제근로자도 고용인원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시간제 근로자로 저임금, 고용불안의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가산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며 “고용촉진법 미이행에 따른 가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기석 후보는 20여년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광주 횃불회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선고’, ‘영산 하구둑 오·폐수 유입사건’등 사회적 민감한 사건에서 합리적인 판결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사건 판결 전 피해자 심층면접을 진행해 경청의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