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세금 내지 않는 ‘시민’·수업료 내지 않는 ‘학부모’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과 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학부모들로 충남도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548억원으로 2013년 1438억원보다 11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65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가 24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또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시·도)는 자체 재원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채의 늪’에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재정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연도별 현황에서 학교 수업료 미납액 규모는 ▲2013년 7900만원 ▲2014년 7500만원 ▲2015년 7500만원 등으로 유지돼 교육재정에 열악함을 더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업료 미납 학부모 중 일부는 악의적인 의도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의원은 “체납 징수를 위해 도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며 “체납된 지방세 부문을 차치하더라도 잘못된 세금부과로 환급된 금액이 465억7000여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를 향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는 지방세와 학교 수업료 등 미납된 세금의 징수 대책과 오납을 줄이는 방안을 하루 빨리 수립·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문에서부터 기틀을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