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1513억원 편성 결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고려하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13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1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은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4.8개월치를 긴급 편성했다.

당시 조희연 시교육감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며 시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의 권한에 따라 예산이 수정 의결된 만큼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미루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청의 본래 입장은 부동의였지만,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고려하고 4.8개월 편성을 의결한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법령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행 무상보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