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일부편성' 예비비 1095억원 지원

광주·경기·강원·전북 제외 12개 교육청에 지원 통보
유치원·어린이집 4.8개월 편성한 서울에도 일부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편성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서울에도 목적예비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지방채 이자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 1095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목적예비비는 명목상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됐다. 교육청은 예비비를 시설개선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충당하는 데 쓰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밝힌 대구와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에는 배정액 전액이 지원된다. 각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 규모다.

부산과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청 등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6개 교육청에는 배정액의 50%가 지원된다. 각 교육청별에 따라 23억∼108억원 정도다. 이들 교육청에는 앞으로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은 5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을 추경예산 편성함에 따라 이달 중 행정절차를 거쳐 서울에 배정된 목적예비비 중 50%인 약 24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과정에서 교육청이 목적예비비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