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와대, 2일 국무회의서 날선 공방...언론 통해 보도돼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2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일부 국무위원·청와대 참모, 박근혜 대통령과 날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청와대 참모로부터 무례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4일 시에 따르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 복도에서 박 시장을 향해 돌연 고함을 질렀다. 그는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 자리로 아느냐"며 눈을 부라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개 대통령의 참모가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박 시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사태가 발생한 걸까?
이같은 '무례'는 박 시장이 박 대통령 및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서 누리 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나온 행동이었다.
한 언론이 4일자 신문에 보도한 "朴대통령, 박원순 면전서 "누리예산 왜 말바꾸나""라는 기사와 서울시가 곧바로 내보낸 해명 자료를 보면 대강의 사정이 확인된다.
먼저 이 신문은 "박 시장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면 비판을 당한 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북ㆍ강원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를 배정해주는 안건이 처리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 시장과 일부 국무위원ㆍ박 대통령이 언쟁을 벌였다.
박 시장은 이 안건이 상정되자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걱정, 불편, 불안을 해소해야 하므로 모든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며 "누리 예산 부족 사태는 모든 교육청이 똑같이 겪고 있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할 수 있느냐. 시도지사와 교육감 협의회라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연이어 반박하고 나섰다. "이미 누리 예산은 다 지급됐다" "각 교육청이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수천억원을 아낄 수 있지 않으냐"는 등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말이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박 시장을 코너로 몰았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박 시장께선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교육감들이)받을 돈은 다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다 썼다고 또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엄마들은 무슨 죄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속 그러면 앞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교부금 용도를 특정해) 누리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국무위원들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국무회의 뒤 배석했던 청와대 보좌진들이 '박 시장 발언에 불쾌하진 않으셨느냐'고 하자, 박 대통령은 "(박 시장이) 늘 하시던 말씀인데요. 뭐'라며 웃었다고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기사 내용만으로 봐선 마치 억지를 부린 박 시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논리정연한 공격을 받은 끝에 속수무책 당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내용을 일부러 흘려 박 시장에 대한 '망신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시는 이날 오전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선 박 대통령이 나선 것은 맞지만 "서울시가 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인지" 언급하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했을 뿐 기사의 내용대로 말한 적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시는 특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는 기사의 주장에 대해 "박 시장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분명히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의 비판 발언 직후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므로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신문에서 인용한 박 대통령의 발언 중 "박시장께서는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도 틀린 말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라는 단체는 있지도 않으며, 유사한 이름의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난해 관련 안건이 상정ㆍ논의된 바가 없다고, 박 시장도 어떠한 곳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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