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기간제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조속히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일 "비정규직·청소년·인턴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기간제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과 관련해 "근로자들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이 관련 입법의 국회처리 지연 등으로 상당 부분 지체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와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현장의 자율적 실천과 상생고용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어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황 총리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경직적인 인사 관행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하도급대금 보호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하청업체의 산업안전 관리 및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원·하청 업체간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50만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면서 "이와 직결된 노동개혁 법안이 3월중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황 총리는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금융보안망을 공격하는 등 사이버테러 도발을 자행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주요 기관 전산망을 교란시키고 핵심정보를 빼내기 위한 무차별적인 도발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테러가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사회혼란과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와 철저한 대비가 특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는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관별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면밀한 점검 등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들은 높은 보안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임해야겠다"면서 "미래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통신 등 민간분야의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점검과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공항보안 강화대책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인천공항을 제가 직접 찾아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기관이 함께 근무를 하는 공항의 특성상, 현장의 부서간 유기적 협업과 중첩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예방과 보안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어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안 취약지역의 출입국 영상정보를 유관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출입국심사-세관-탑승수속장 사이의 경계구간에 대한 합동 경비를 강화하는 등 보안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 공항별로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기능을 보강해 현장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출입통제 시설 및 CCTV 첨단화 등 보안장비 확충과 함께 보안 인력의 전문역량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