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한 달…개성공단 근로자 90%에 해고 통보

계속되는 그들의 고통
원자재·조업차질 8152억 피해…협력사들까지 줄도산 위기
"정부 보상, 대출 일변도의 미봉책일 뿐" 법정소송 불사 입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한 달이 됐다. 입주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협력업체와 입주기업 근로자 등도 협의회를 발족해 정부에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해고 통지를 받았고 입주기업은 물론, 유통 서비스업체, 협력사들마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에 대해 "대출 일변도의 미봉책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3개 입주기업, 올스톱에 피해액 '천정부지'=개성공단 기업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설비 등 고정자산과 원ㆍ부자재, 조업 차질에 따른 피해액이 총 8152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납품 차질에 따른 클레임과 신용도 하락, 영업권 상실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반면 정부에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나 자산평가 등 절차 없이 자체 피해신고로 집계된 결과"라고 일축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시에도 기업들의 신고금액과 최종 입증된 금액 사이에 3000억원 상당의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회계법인 선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조사에 나섰지만 피해액이 집계되더라도 이견은 클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 5000여 곳, 자금 압박에 '줄도산' 위기=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는 물론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유통 서비스업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들은 당장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 영세한 곳이 대부분인 이들 업체의 경우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2~3차 협력사들은 5000여 곳이 넘는다. 이들 협력업체 5000여 곳의 근로자 수는 1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서비스업체 대표는 "그나마 2월 급여는 지급했지만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 된 근로자 "90% 해고 통보"=개성공단 폐쇄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근로자들은 정부에 대해 피해 보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는 개성공단 상주 근로자 800여명과 지원 부문을 포함해 총 2000여명에 이르는 공단 관련 근로자들 가운데 이미 80~90%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사된 해고 근로자 숫자도 차이가 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0여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실업급여 신청자를 기준으로한 집계라며 반발했다. 해고가 예정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18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주장이다.

◆"특별법 제정 요구…법정 소송도 불사"=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둔 50여개 기업은 아예 터전을 잃은 상태다. 개성공단에는 노동집약적인 섬유봉제업종이 전체의 59%인 73곳이며, 자산 50억원 이하 기업이 54곳, 연 매출 120억원 이하 기업이 75곳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 기업이 많다.

입주기업들은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고, 보상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기섭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책임으로 인한 사태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심지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