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폐쇄 한달]개성공단 16년, 재가동은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우리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중단된 지 한달이 됐지만 당분간 재가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의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이튿날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 전면동결,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더라도 공장에 재입주 하지않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고, 재가동에 대한 언급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남북관계는 경색돼 있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돼 16년간 남북 화해협력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2002년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면서 2003년 6월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공사가 시작됐다.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이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시범단지 준공식을 가져 6개월만인 그 해 12월 첫 제품을 생산했다.

이듬해 9월에는 개성공단 1단계 1차, 24개 기업이 분양을 받았고, 2006년 5월에는 1단계 330만㎡의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됐다. 개성공단은 2007년 1월 누적 생산액 1억달러를 달성하며 순항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남측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단계 2차 183개 기업을 분양했다. 북한 근로자는 2만명으로 늘었다.

2008년 3월에는 북측이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를 요구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당국자 11명이 철수했지만 같은 해 11월 누적 생산액 5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공단은 차질없이 돌아갔다.

본격적인 마찰은 같은 해 12월부터 빚어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상주 인원ㆍ통행시간 축소 등 '12.1 조치' 시행했고, 2009년 3월에는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3차례 육로통행을 차단했다. 남측에는 '개성공단 관련 법규ㆍ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임금 월 300달러ㆍ토지사용료 5억달러를 요구했다. 남측은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등 대립이 커졌지만 9월 북측이 '12.1 조치'를 해제하면서 긴장은 완화됐다.

하지만 2010년 우리 정부가 천안함 관련 5ㆍ24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신규투자는 금지됐다. 이런 와중에서도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는 2012년 1월 5만명을 돌파했고, 2013년 1월에는 누적 생산액 20억달러를 넘어섰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측이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를 요구하면서 약 5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해 2월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을 일방 통보했고, 8월에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달 10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지난 16년간의 여정은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