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일자리사업, 통폐합 등 전면개편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5조원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를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곧바로 개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예산사업 통폐합·이관 등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일자리사업은 올해 취업지원, 창업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총 196개 사업에 15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기관별로 사업이 중복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고용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통해 구직자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 취지와 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원대상별 전달기관이나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효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일자리사업이 기관별·부처별로 복잡하고 분절화 된 지원체계로 인해 비효율과 이용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도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초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해 집행 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할 예정이다. 예산사업 통폐합 및 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한다.

노 재정관리관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과 여성 등 구직자들이 하루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내 조속한 개편안 도출하는 등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심층평가 연구팀과는 별도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편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관련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달려들어 일자리 예산이 15조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