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책 또 실효성 논란…8개월만에 또 이름 바꾸는 '취성패'

이달 청년여성일자리 대책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청년 고용대책이 또 다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대책 발표 당시 신설한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불과 8개월만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로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됐다. 정부가 워크넷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일자리 정보도 소개나열 수준에 그칠 뿐, 정작 몇명을 뽑는지 등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전히 다 빠진 상태다.

매 정권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수차례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그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노동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부문, 인턴, 해외취업 등 비슷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발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역량강화-취업알선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성패 제도에서 청년층만 따로 분리, '내일찾기 패키지'라는 새 이름을 붙인 게 불과 8개월 전이다.

당시 과도기를 거쳐 홍보 등에 안착했다고 평가를 받는 취성패의 이름을 굳이 버릴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지만,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는 것처럼 새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지난 8개월 간 인지도가 낮아 활용이 어렵고 기존 취성패와 중복사업인 마냥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기존 이름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이슈인 청년취업과 직결되는 제도의 이름을 기본 수요조사 등도 없이 입맛대로 바꾸길 번복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새로운 정책 발표 등에 급급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대책발표 당시 13개 부처 청년일자리 사업 57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작업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워크넷 사이트에조차 입력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며 "통합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워크넷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사업도 기본정보 소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일자리사업은 청년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채용인원, 채용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업들도 대다수다. 신청 사이트를 클릭하자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화면이 뜨기도 했다.

취업준비생인 구슬이(24ㆍ여)씨는 "몇명을 뽑는지, 아직 티오가 있는지 사이트에 바로 연계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원하는 정보도 없고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별로 이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간기업의 콜센터처럼 청년구직자들의 문의를 답해주고, 건의사항 등을 즉각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또한 이 부분을 이달 발표하는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적 수준이 관리되는 것은 물론, 선호사업 등을 지표화해 다음 사업 추진시 반영하는 등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