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조세제도,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개편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 할 것"이라며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국민의 납세편의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 등 변함없는 세정개혁 노력으로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이 고취됐고 이것은 지난해 세수결손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국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초점은 신속한 경기대응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는 한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