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년…국세수입 2900배 증가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 '법인세' 4131배 ↑

국세수입 현황(자료:국세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1966년 3월3일 개청한 이후 50년 동안 세수가 29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통해 개청 당시 700억 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이 지난해 208조2000억원으로 297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1966년 109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45조원으로 4131배로 불어났다.

소득세는 같은 기간 203억원에서 60조7000억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 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지난해 54조2000억원으로 각각 2991배, 224배 늘었다.

국세청 조직 규모도 개청 당시 77개 세무서 5500명에서 117개 세무서 1만9998명으로 3.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도의 경제 성장과 성실 납세환경 구축을 바탕으로 납세자 수도 대폭 늘어 법인사업자 수는 1966년 6만6000곳에서 2014년 623만4000곳으로 94배 이상 늘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국내지점)도 1966년 38개에서 2014년 1770개로 약 50년 사이에 46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는 1976년 40만2000명에서 2014년 505만3000명으로 12.6배, 부가세 사업자 수는 1977년 82만4000명에서 2014년 571만4000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2005년 도입한 이후 10년 동안 발급액은 5배, 건수는 11배 이상 늘었고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자 편의도 대폭 확대돼 전체 세금신고 10건 중 9건은 홈택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의욕을 장려할 목적으로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7년 동안 총 4조364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