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단상]소상공인 문제, 해법은 없는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태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작년에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경기부진에 직면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과잉진입으로 인한 과당경쟁, 임대료 상승, 골목상권 침해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4년 기준 26.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5.8%에 비해 1.7배나 높은 실정이다. 시장규모에 비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쟁하다보니 수익성이 악화되어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처럼 경기침체에 의한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생계형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된다.

최근에는 상인들의 창의적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경리단길, 가로수길, 연남동 등에서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상인들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이후 맛집, 카페 등이 입점하여 상권이 활성화된 이태원 경리단길은 임대료가 70%나 급상승 하게 되어 상권을 개척한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에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서 몇 가지 방향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이른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우대를 하고 있으나, 이를 강화하여 의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537개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새롭게 제시되었다. 다산다사형 창업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창업 준비교육을 강화하고 과밀화 정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창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과밀진단을 의무화하고 과밀업종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소상공인 경영 아이디어를 접목ㆍ공유하여 경영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 경로를 분석하여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 및 진흥기금 설치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자립의지라 할 수 있다.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스스로가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을 집중할 때이다. 아울러 지역상권이 붕괴되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 건물주는 물론 골목상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대기업 등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