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악취로 고통받는 담양군민 손 들어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광주지법 기각 판결
담양군, 5일부터 4월 4일까지 1개월간 해당 업체 영업정지 실시할 방침

[아시아경제 문승용] 매일 극심한 악취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고통이 지속되자 담양군이 민원 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관련 민간업체에서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 정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군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군은 지난 11월 때 아닌 악취로 군민들이 고통에 시달리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장 안에 1100톤 가량의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효력정지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이 같은 소송이 진행된 상황에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2차 문제가 발생했고 군은 해당업체에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군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및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월 담양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 2월 해당 업체는 재차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건조시설을 변경허가 없이 철거해 악취를 유발시켰고 군은 이에 대해 3차·4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경고처분 및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으나 업체는 이에 재불복하고 법원에 3차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신청인(업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