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3대변수]與野 모두 '경제심판론'…프레임 싸움 집중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대총선의 표심을 뒤흔들 변수 중 하나는 여야 모두 앞세우고 있는 '심판론' 프레임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침체,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상대당에 책임을 묻는 '경제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각종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전면에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야당이 발목잡고 있어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선진화법 등의 수단을 이용해 개혁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9대국회 후반기 대부분을 4대개혁 완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할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국민들에게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선택을 묻는 대한민국 국운이 걸려있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나머지 개혁법안 처리가 총선 전까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상황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

더민주는 경기침체, 양극화 문제 등 경제 실정에 대한 정권심판에 주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그 중심에 서 있다. 김 대표는 2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온 정치·경제·사회·외교 모든 것에 대한 실정을 심판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2일 불평등 해소와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장중심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경제이슈에 대한 노선을 확실히 한 것이다. 또한 경제인 출신 후보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전략공천하면서 새누리당의 '경제심판론'에 맞불을 놓고 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이슈도 심판론 프레임에 적용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과 테러 등 안보 위기를 부각시켜 보수층을 결집하고,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더민주는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지적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의 악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도 '심판론'에 가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지적하며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을 심판해달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야당 심판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까지 내포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