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門)이 아닌가봐"…테러방지법 출구 못찾는 더민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더민주는 1일 전후로 무제한토론을 종결하는 필리버스터 정국 출구 전략을 수립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더민주 지도부는 일단 이날 저녁에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1일 오후 6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더민주는 소속 의원들에게 무제한토론을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모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민주 지도부는 무제한토론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무제한토론 진행 여부에 대한 권한은 이미 원내지도부에 위임키로 했고 이 원내대표가 중단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제한토론에 대한 반대여론이 큰 상황이어서 의총 논의과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그동안 무제한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당초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불과 10여분 앞두고 무기한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제한토론 중단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었다.

은수미 더민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전에 SNS를 통해 "시작은 우리가 했으나 필리버스터는 야당만의 것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지해선 안되며 의총을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무제한토론에 나선 김광진 더민주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께 이야기드렸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하는 것인지..."라며 "지더라도 좀 멋지게져야 최선을 다했지만 의석이 부족해서 그러니 더 뽑아달라 부탁할텐데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면..."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무제한토론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제한토론에 동참했던 정의당 기류도 심상치가 않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이미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가 무제한토론에 참여키로 했으며, 상황에 따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가 중요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임시국회는 열흘 남았고 협상가능성은 사라진 게 아니다. 역풍이 우려된다는 공학적 판단을 내세울 일인가? 납득할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여론의 동향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다. 가경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의 블로그에는 "중단하면 안된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지도가 올라갔으니 이젠 경제론으로 방향을 돌리고 필리를 중단하다니.. 당명대로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아니었다고 그릇얻어내기 위한 정치쇼였다고 말하는 것 같다. 선거 늦게해도 상관없다"며 반대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더민주 지도부는 무제한토론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대체로 두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선거구를 이제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이뤄졌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총선을 불과 43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의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안심번호를 통한 당내 경선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끝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선만큼 테러방지법 문제를 서둘러 넘어서 현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나서야 한다는 구상도 크게 작용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은 선거 프레임이 이제 현정부 경제 정책 비판으로 프레임을 옮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프레임은 이념 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를 통해서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더민주 지지층은 총선 연기를 감수하고라도 무제한토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6일간 김광진 의원부터 안민석 의원까지 31명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결사반대를 한 뒤에 이제와서 물러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