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9번째 주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무제한 토론(Filibuster·필리버스터)' 정국을 둔 야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촉발된 무제한 토론으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 시한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이 요지부동인데다 뾰족한 묘수(妙手)가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26일 오전 11시까지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테러방지법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 대표는 지난 23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 26일 또는 29일에 처리키로 합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획정위가 최종 확정안을 국회에 송부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만 남은 상태다.
문제는 선거법과 무제한 토론, 테러방지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무제한 토론이 중단돼야 하지만,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경우 우선 중지됐던 테러방지법의 표결절차가 속행된다.
하지만 야권은 무제한 토론 중단이라는 '회군(回軍)'의 명분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민의당은 각각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야당은 이날 오전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회의를 추진키로 했지만, 여당 일각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진 것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새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종인 대표가 오전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의 동참의사에도 원유철 원내대표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손해볼 것이 없는 여당은 무제한 토론에도 느긋한 표정이다. 무제한 토론이 장기화 돼 선거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당사자인 야당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어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테러방지법은 긴 시간동안 다듬어진 법안이고, 최근에도 수 개월간 여·야 회동을 통해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상당히 반영시켜놓은 법안"이라며 수정불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치킨게임과 물밑접촉은 선거법 처리의 최종 마지노선인 오는 29일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까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13 국회의원 선거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적잖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획정, 무제한 토론 등 원내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한계에 이른 무제한 토론의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