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2차공청회, 지배력전이·지역성 문제 두고 격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SKTㆍCJ헬로비전 인수합병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계 위주로 토론자가 구성됐던 1차 공청회와 달리 사업 당사자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 주최로 열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공청회에서 인수 당사자 및 학계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가졌다.

공청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과 방송의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자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는 문제와 방송 상품 가격 인상 우려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지배력이 강화돼 유료방송 시장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분석 결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말 했다.

전 교수는 "기업결합 이후에도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의 점유율 1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가 2위사업자에 비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고 해서 가격 인상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외에는 돌파구가 없었다"며 "케이블TV의 수익성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어 CJ헬로비전이 현재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이번 인수합병에 뛰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AT&T 등 해외 기업들이 과거 인수합병으로 결합상품 경쟁력을 키워 시장이 활성화되고 요금이 내려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추환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건이 경쟁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기업결합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 이후 번호이동과 이동결합상품 가입을 통한 전환효과를 고려할 경우 후생손실 규모가 향후 5년간 37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합병 전 대비 17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증가해 그간의 경쟁활성화 노력을 무산시키게 된다"며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이번 인수합병은 어떤 원리로 포장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독점성이 강화된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용가능성이나 선택가능성이 제한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지배력이 고착화되고 경쟁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 어디에도 구체적인 실체가 없고 가상의 시나리오만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동 통신 시장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배력 논의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결합상품 시장에서 지배력 전이 문제도 이동전화 시장에서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을 보면 오히려 KT가 더 크다"며 "지배력 전이 가능성 주장도 결합상품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가 절대적 1위 사업자인 점을 고려 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을 통한 여론 형성 주장은 현실 및 법령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며 "지역채널은 보도채널이 아닌 단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서 문제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경쟁사인 KT의 김희수 상무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은 5%, 초고속 시장도 5% 이상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는 투자와 경쟁 을 치열하게 해서 살아남겠다는 것이 아니고 손쉽게 인수합병을 통해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무는 "이동통신이 통신과 방송 이용 및 결합판매의 중심이 된 현 상황에서 SK텔레콤은 기존 이동통신 지배력과 신규로 획득한 (지역)유료방송 지배력의 상호 전이를 통해 이동전화,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 및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SK텔레콤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기술 투자와 혁신이 아닌 시장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의 인수합병과 후발사업자의 혁신적 요금제를 그대로 모방 출시하는 미투(Me- too) 전략을 구사하며 성장해 왔다"며 "인수합병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공기업을 모태로 벌어들인 초과이윤을 타사업자와의 경쟁 파괴적 인수에 투입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인수로 시장지배력 전이 우려가 있다"며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회사가 합쳐져 결합이 강화될 경우에 소비자 선택의 제한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역성과 관련해서 이 회장은 이번 인수로 케이블 방송의 지역사회 참여나 방송의 공영성을 제도적으로 보강을 할수 있냐는 점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구 알뜰폰 협회 대표는 "현재 알뜰폰 시장이 커지는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이후 이같은 역할이 지속될수 있을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