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여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신산업 육성 총력"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ㆍ일본도 1월 수출이 모두 두 자리로 감소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규제를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네거티브 규제심사방식' 도입 계획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로 한때 긴장감이 조성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의 엄중한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