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기조 공개…'더불어성장·불평등해서·안전한사회'

이용섭 "150개 실천과제 구체적 입법전략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제시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총선공약 기조를 제시했다. 더민주는 '더불어성장'과 '불평등해소', '안전한 사회' 3대 비전속에 150개의 실천과제를 구체적 입법과 예산 전략까지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용섭 더민주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 단장은 "한국경제는 새누리당정권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낙수경제론을 고집함에 따라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 그리고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있다"며 "한국 경제사회의 고질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이번 총선 공약과 관련해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더민주가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단장은 이날 3대비전으로 제시한 더불어성장과 관련해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이중화), 일자리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전략"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계층간·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해 내수를 확대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전략"이라고 밝혔다. 불평등해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 정의와 평등에 대해 목말라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사회에 대해서는 "권력집중과 부패 그리고 대북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각종 재난·사건·사고 그리고 외부위협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이 단장은 ▲좋은 일자리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150개의 구체적 실천과제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단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과 입법 절차 등을 검토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약속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원 문제 등과 관련해 "재원조달팀을 별도로 뒀다"며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이 단장은 "법인세수를 늘려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부작용은 적으면서 실효성을 최대한 확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젊은 세대는 헬조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금수저 흙수저 이런 논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경제정책이 지금까지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잘 보호·육성해서 나라 전반의 분위기를 희망차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