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 고용절벽,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9.5%로 뛰었다. 1월 실업통계로는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박근혜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국정 최대 현안으로 삼고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도 2014년 처음 9%대로 접어든 청년실업률이 10%를 향하고 있다. 저성장 추세와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청년 고용시장 한파는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재계, 정치권은 노동개혁 등 청년채용을 늘릴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7월(9.4%)이후 7~8%를 오르내리다 다시 9%대로 뛰어오른 것이다. 청년층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계절 요인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청년층이 안정된 직장을 선호해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전체 실업률이 3.7%이지만 체감실업률은 이의 3배가 넘는 11.6%로 사실상의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현실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증한다. 청년실업도 다를 바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의 고착화로 청년 고용시장의 한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자칫 청년 실업률 10% 시대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대기업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차원에서 신규채용에 나선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채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그 여력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채용규모가 5% 정도 늘어난다는 소식이 그나마 위안이다.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 고용한파로 청년층의 공공기관 집중이 심화하면서 취업문을 뚫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비상한 각오와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서둘러 입법,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자극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법안의 열쇠를 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로는 청년실업 해소를 외치면서도 노동개혁법 처리는 미루고 있다. 이론이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라. 행여나 4월 총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민감한 일자리 관련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역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