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은, 중앙은행의 시그널 분명히해야

한국은행 금통위원회가 내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 영향을 줄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됐다. 경제 환경이 비상한 시점이어서 한은 금통위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격랑에 빠진 국내외 상황을 종합점검해 판단하고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까지 수렴해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중앙은행으로서의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주기 바란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연초부터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소비심리와 기업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돌입했다. 미국마저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다. 현재 1.5%인 기준금리의 인하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통화정책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다기한 이유로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금융시장과 경제정책 운용에 금리가 중요하지만 그 효과는 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은이 금리결정 못지않게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금융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 시장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간 한은의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경기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경제상황 판단도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때문에 경기를 낙관하는지 비관하는지, 통화정책은 어떻게 펴겠다는 것인지 시장이나 소비자들은 헷갈리기 일쑤였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이 모두 빗나갔지만 특히 한은은 1.6%포인트나 차이를 내 중앙은행의 예측능력에 의구심을 키웠다. 금통위는 자금시장은 물론 내수와 수출 등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엄중한 자리인데도 금통위원들은 은둔자나 다름없었고 통화정책방향은 불투명했다. 게다가 금리조정은 뒷북치기가 많았다.

경제가 예측불허의 난기류에 빠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한은도 깊이 있는 경제진단을 토대로 통화정책방향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알아듣기 힘든 전문용어로 현상을 얼버무리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앞장서 돌파하는 '더 크고 신뢰가 가는 한은'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