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위기, 국민단합을 위해 필요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와 이에 대한 대처 의지 등과 관련해 '특별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국민들이 단합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특별연설에 나선 것, 특히 국회를 택한 것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지금의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보인다. 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총화(總和)'를 구하겠다는 비상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고 싶다.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면서 국민적 단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오늘의 연설이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단합과 총화를 위해서는 정부 자신의 난맥과 혼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현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노력을 펼쳤는지를 따져보는 건 일단 차치하자. 다만 현 정부의 확립된 대북정책 기조하에서도 과연 전략적인 관점과 합리적인 논의ㆍ조율 시스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는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활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안보위기에 대한 부실한 대처를 극명하게 노출한 것이었다.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가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던 홍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주워 담느라 쩔쩔 맸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기한 '핵무장론'은 냉철한 자세를 벗어난 것이며, 당론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호소'한 단합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살얼음판일수록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는 물론 이견까지 수렴하면서 국론을 모아가야 한다. 오늘 연설에서 밝힌 대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견과 반론을 부정적 시각만으로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오늘로 4번째 국회 연설을 한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국회에 자주 온 편이라지만 국회에 대해 주문만이 아니라 대화하고 협의하는 태도가 또한 필요하다. 그렇게 소통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과 국민의 총의도 모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