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보증금 투자풀 총선 이후로 연기…포퓰리즘 논란 의식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당초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던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 방안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 방안이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 입안때부터 제기됐던 '졸속 논란', '실효성 논란'은 시행시기 연기로 인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투자풀 방안을 만들기에 앞서 전ㆍ월세 거래구조와 임대인의 전세금 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임대차 거래 실태조사를 하려는데 대부분 설문조사 기관들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등으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많은 사례들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차피 총선 전에 발표하면 포퓰리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총선 이후에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에서 원세로 전환될 때 임차인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을 위탁받는 투자풀을 조성키로 하고 1분기 내에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 때문에 추진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민간 연기금 수준인 연간 3.5%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원금 손실은 거의 없도록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어서 현실성 떨어지는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월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투자 수요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일반적 추세이므로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예측만을 내놓고 있다. 고액 전세 거주자 등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투자액 상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상한선 적용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