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집행정보 확보해 부정조기 차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해 주기적으로 지출 적정성을 검증해 보조금 부정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인데 이번 지침에 따라 집행정보를 수집, 관리망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를 활용해 허위증빙이나 과다청구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집행정보 관리에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설명회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콜센터를 운영해 각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정보입력·관리·제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6년도 국고보조금은 40개 부처 1789개 사업에 6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6조원은 지자체, 14조3000억원은 민간에 배정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