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D금리 행정지도 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은 16일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당시 CD금리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은행들은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던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당국이 이를 부인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금리에 대해 어떤 행정지도도 없었다”면서 “다만 조사 착수 이후에 CD 시장이 너무 위축되면 안 되므로 발행 규모를 2조원 정도 이상 유지해달라고 했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리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시장규모에 대한 권고도 공정위 조사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이번 결과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CD 시장 자체가 없어지면 금리를 정하는 기준도 사라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도해왔을 뿐이며, CD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주도권을 갖고 CD 금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은행들은 증권사들이 결정했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은행들은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