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만개 위험시설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개시

국민안전처,15일 선포식...4월30일까지 사회 전분야 안전 점검도 병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위험시설물 41만여개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또 시설물 뿐만 아니라 불법 설치된 캠핑장 단속 등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오전 성산대교 안전진단현장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성산대교는 한강대교중 시설물 관리 특별법상 1종의 C등급 시설로 이번 안전대진단의 위험시설물 범주에 속한다.

이날 시작된 안전대진단의 점검 대상은 총 41만여개다. 교량, 대형건축물, 급경사지 등의 시설중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안전 사각지대 시설, 해빙기 시설,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 캠핑장, 낚시어선 등이 해당된다.

위험시설 이외의 일반 시설(A·B 등급, 기타시설)은 대진단 기간 동안 시설 소유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을 선정(10% 내외·15만6000여개)해 민관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계절적 특성상으로 대진단 기간 동안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수상레저(6월), 유도선(6월), 대형광고물(태풍대비 6월), 스키장(11월), 쪽방촌·고시원(11월) 등에 대해선 각각 해당 시기에 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도 병행된다. 전문가 대상 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와 일반국민 대상 개선과제 공모를 통해 정비 과제가 선정돼 관리된다. 현재 안전 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인용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진단을 통해 우리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과 앱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안전을 점검해 보수·보강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107만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해 5만9942개소의 안전 문제를 발굴했고,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정비했거나 정비 중이다.

올해에는 안전 사각지대와 위험시설물 위주로 안전점검 대상을 대폭 줄여 41만여개소에 대해서만 안전 진단을 진행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