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성공단 중단, 냉전으로 가는 처사…철회해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성토하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대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얼어붙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 전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면서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면서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난 5·24조치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