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누리과정,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에 ‘누리과정 공약 이행 촉구’를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긴급 국고 지원촉구’에 이은 조치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교육비를 빼앗는 것으로 초중고 교육 전체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세종시의 전체학교 1년 운영비는 330억, 어린이집 1년 지원금은 170억”이라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한다면 결국 교육환경 개선, 시설격차 해소 등 초·중등 교육을 위한 주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예비비 4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긴급 투입(관내 어린이집 3개월분 예산), 교육현장에서의 혼선을 막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정부가 나서 보육대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최 교육감은 “정부의 누리과정 책임전가로 교육현장에선 이미 보육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나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교육감에 이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2일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