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개성공단 248명직원 인질극 우려 … 국방부 "우발 상황에 대비태세"

개성공단 내 작업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남북간 개성공단 철수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잇따른 대형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결정했고 이날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장비의 철수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철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우선적 관심이 우리 국민의 안전귀환에 있다는 점에서 NSC 상임위에서도이에 대해 중점을 두고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기는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NSC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냉각돌 경우 '북한의 남측재산 동결.몰수→남측의 단수.단전→북측의 군부대 전진배치'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압박카드를 제시할 경우 군사적인 움직임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이 대남 압박 차원에서 군부대를 개성공단 인근 지역으로 전진배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대치상황이 올 경우 개성공단를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문에 개성과 판문점 인근에 부대를 전력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후 개성과 판문점 인근에 주둔하던 북한군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여단을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재배치했다. 6사단에는 북한군 주력 '천마호' 전차와 장갑차 대대가 있고, 62포병여단은 수도권을 겨냥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로 무장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 체류인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를 전진배치할 경우 우리정부는 인질극으로 간주할 수 도 있다. 북한은 행동조치 경고를 통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포한 적도 있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동결은 물론 적국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질극사태를 벌일 경우 남북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테러진압은 상황별에 따라 구출시나리오가 틀려지지만 크게 인질억류지역 통로개척, 협상단계, 협상 실패시 인질납치범제압 3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인질이 많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전면전에 치닫는다는 판단이다.

군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중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공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공화기부대타격은 물론 전투기기지 타격까지 감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인근 북한군의 대규모 개입을 막기 위해 미군의 A-10 대지(對地) 공격기와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 등이 출동한다. 최종적으로 인질 수송을 위해 MH-60 특수 작전용 헬기 등을 동원한다는 시나리오다.

정부 관계자는 "군부대 재배치는 공단 폐쇄를 전제로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쉽게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