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인들 병들어… '비표준형연금' 개발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우리나라에서 건강이 약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비표준형 연금 도입 검토' 보고서에서 "질병 등으로 조기 사망위험이 큰 유병자이면서 상속유인이 거의 없는 연금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연금수급기간이 짧아 건강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표준형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작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비표준형 연금은 평균기대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흡연 등의 생활습관이나 질병이 있는 가입자에게 건강한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비표준형 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20~79세 국민의 당뇨병 유병률은 7.7%(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9%보다 높고 암 유병률도 10만명당 295명으로 OECD 평균(272명)보다 많다.

성인 흡연율도 우리나라는 21.6%로 OECD 평균(20.7%)보다 높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평균(25.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2000년 33.3%에서 2014년 50.8%로 늘었고, 2030년에는 61.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에서 1995년 비표준형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비표준형연금상품을 도입하면 유병자 등은 생존기간 표준형연금상품보다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 등의 보험료 수익 및 연금시장 확대 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