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예산 2.2조원 초과..4년 만에 결손 탈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을 2조2000억원 초과해 4년 만에 결손을 탈출했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감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을 2조2000억원 초과한 액수다.

이로써 세수는 4년 만에 '펑크'를 면했다. 앞서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 세수 결손 규모 10조9000억원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000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 세정 지원 노력 등으로 세수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초과액은 소득세 1조9000억원, 법인세 1조원, 개별소비세 2000억원, 증권거래세 8000억원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는 3조8000억원, 법인세와 개별소비세는 각각 2조4000억원,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 종합소득세는 1조3000억원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가가치세(-3조원), 이자소득세(-4000억원), 관세(-2000억원)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2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중 319조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연도 이월액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의 플러스를 기록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