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기업활력법이 제정되면 시행을 위해 공급과잉 기준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내수기업 3000개사를 수출기업화하고 종합상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30대그룹 사장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 장관과 30대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는 2014년 1월 이후 약 2년만이다.
그는 "작년 수출이 부진한 데 이어, 금년 1월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대체산업의 창출도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 장관은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융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변해야 한다"며 신산업 진출 지원, 규제완화, 사업재편 지원, 수출타개 등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올해 산업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주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ICT 융합,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등 신산업 진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약 100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지원 수단, 예산, 세제, 금융, 즉, R&D, 인력, 판로, 통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 기자재, 서비스업까지 포괄하여 풀고, 유효성이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산업부가 솔선하여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 완화 등 에너지 분야 규제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 기술개발에 내년까지 약 7조원의 R&D 자금을 집중·투자하겠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를 통해 올해 6조 4000억원을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하여 초기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그는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해 "최근 중국도 1억5000만t의 과잉설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제정되면 동 법의 시행을 위해 공급과잉 기준 등을 업계와 협의해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진한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품목, 시장, 주체, 방식 및 지원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이란, 쿠바 등 경제 제재 해제 국가는 시장 선점을 위한 경협활동에 주력하고, 중국 등 구조 전환국은 화장품, 농수산품 등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수기업 3000개사를 수출기업화하고 종합상사, 유통업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겠다"며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급감했다. 이는 6년5개월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 그룹과는 반기별로, 주요 투자기업들과는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2월말 경 개최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를 통해 2016년 30대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정부는 내수와 수출회복을 위해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주력이자 버팀목인 30대 그룹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가 보다 빨리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투자확대와 사업재편, 고용창출 등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전일 21조원의 재정과 정책금융 조기 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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