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경제공약 '저성장 해법' 빠졌다

중장기 장미빛 경제공약 속에서 난국 타개책 안 보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저성장에 빠진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다. '따뜻한' '더불어' '공정한' 등 그럴듯한 수식어만 '성장' 앞에 붙여 장미빛 미래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을 뿐 정작 진지한 저성장 탈출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당은 최근 앞다퉈 총선과 나아가 대선까지 활용할 경제공약을 내놓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성장론'을 공개한데 이어 새누리당은 4일 '따뜻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성장론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창당하는 국민의당은 강령 및 기본정책을 통해 공정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내세울 것으로 알려진 따뜻한 성장은 당내 특위로 활동한 '나눔경제 특별위원회'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마련된다. 나눔경제 특위는 그동안 중산층과 사회적·경제적 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 소득 불균형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때문에 향후 발표될 새누리당의 성장론 역시 기본적으로 분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의 경우 기존의 당론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비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정책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R&D에 대한 대대적 투자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투자 성과 역시 장기적으로 확인될 수 밖에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당 공정성장론의 핵심은 경제가 공정해지면 성장이 가능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성장론을 내세웠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전문기업 전환과 중소기업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정책 마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해소, 조세정의의 실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이 내놓는 성장론의 가장 큰 약점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현재의 저성장 위기 구조에 대한 돌파 방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설비 논란이나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동 경쟁력 강화 등에 있어서는 침묵한 채 분배 제도 개선, 대대적 투자, 산업 정책 변화 등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려운 난관은 피한 채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적인 행태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가장 큰 원인 중 한 가지가 정치권의 무능이었다. 일본 정치권은 1989년부터 초기 '잃어버린 10년' 동안 10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풀어 국가부채비율을 급속히 악화시키면서도 구조개혁 없이 포풀리즘적 분배 및 투자로 저성장을 탈출하지 못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와 정치가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