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반칙으로 당선, 끝까지 책임 물어야"

전국검사장회의, 20대 총선 공명선거 강조…"부정부패,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총선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선거 초기부터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으로 인해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선거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특히, 표심을 사고파는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지역감정 유발 등 ‘흑색선전’, 그리고 ‘여론조작’은 공명선거문화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병폐"라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병폐"라면서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OECD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청렴수준이 OECD 평균수준으로만 회복돼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5%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국민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기에,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척결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사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검찰) 간부들이 단순히 사후결재에만 그치지 말고,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과정에서부터 검사·수사관과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결론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우리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하는 절대가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