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반칙으로 당선, 끝까지 책임 물어야"

전국검사장회의, 20대 총선 공명선거 강조…"부정부패,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총선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선거 초기부터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으로 인해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선거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특히, 표심을 사고파는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지역감정 유발 등 ‘흑색선전’, 그리고 ‘여론조작’은 공명선거문화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병폐"라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병폐"라면서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OECD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청렴수준이 OECD 평균수준으로만 회복돼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5%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국민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기에,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척결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사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검찰) 간부들이 단순히 사후결재에만 그치지 말고,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과정에서부터 검사·수사관과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결론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우리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하는 절대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생각의 탄생(Sparks of Genius) 저자인 미국의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교수는 '모든 위대한 혁신은 문제발견에서 나온다'고 했다"면서 "인류의 위대한 발명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