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75만건 전수조사…취소 사유시 훈장 취소"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가 훈포장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수여한 훈장 75만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훈장을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최근 훈포장 부적격 보도와 관련, 형제복지원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수훈자 및 공적내용 확인 후 취소사유 해당 시 훈장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날 "훈장을 받을 당시의 기준에 비춰 취소 사유가 있는지 전수 조사로 확인할 것"이라며 "취소사유가 확인이 된다면 훈장 추천 부처와 취소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건 관련자 등 훈장수여가 부적합하나 현행법상 서훈취소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훈법 개정도 검토된다.

행자부는 또 33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과오없는 공무원에 한해 퇴직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나 퇴직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각 부처 홈페이지나 행자부 상훈포털에 10일 이상 게시해는 인터넷 공개검증에 대해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