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 10대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6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A(42)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상대방이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13)양을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수원 영통구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B양을 한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