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누리과정 예산, 이번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엄연한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찬성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에는 1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작년 10월에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별로 전액을 교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그리고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10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57% 가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최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낭비요소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150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불용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몇 개월분조차 편성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볼모로 해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도 삭감하고, 최근에는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을 편성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한 순간을 피하려는 눈가림에 불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 예산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으므로 지방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에서 누리과정 경비를 써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써야하며, 누리과정이야 말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책정해야할 예산"이라며 "의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써야할 곳에는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식의 미래만을 걱정하며 살아오신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끼쳐드리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