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결국 돈이다]'누리과정' 지원 기다리다 '보육대란' 피해만…

[복지는 결국 돈이다②] 노인복지 vs 미래세대 지원, 어느 쪽이 먼저?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만 3∼5세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지원 예산 문제가 해를 넘기고도 한 달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무차별적인 상호 비방만 계속되면서 정작 무상보육 정책의 수혜자였던 학무모와 어린이들은 가장 큰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복지 문제가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단 누리과정 뿐만이 아니다. 그보다 앞서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하는 사태를 낳았다. 대학생을 위한 반값등록금은 물론 최근엔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을 둘러싼 논란도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복지 관련 선심성 공약과 입법이 남발되는 반면 비용부담에 대한 해법은 미흡했던 탓이다. 쪼들리는 나라살림으로 특정 계층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정부와 여야의 치열한 이념적 정쟁이 전제돼 있다.

복지정책 간에 우선순위를 놓고 싸우기도 하지만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자녀세대의 복지 혜택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전반적인 교육재정이 여의치 않아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이나 학생들의 예체능 활성화 사업을 위해 써야할 예산이 줄었다든지,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나 방과후학교 예산이 타격을 받았다는 식이다.

따지고 보면 그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쪽도, 복지를 위한 세금을 부담하는 쪽도 결국 당사자는 국민이다. 그런데 그 국민이 뒷전이 된다.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벌이지만 정치적 계산에 따른 지루한 샅바싸움만 벌어진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나라살림이 어렵다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까지 줄이자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흙수저', '헬조선'이 난무하는 시대에 학생들의 교육 양극화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데도 대부분 공감한다.

김진수 연세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국민적 신뢰나 경제적 상황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