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확대하고 '수포자' 줄인다

교육부 올해 업무계획 확정 발표
로스쿨 입시·면접 등 정성평가 축소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올해 사회수요에 부합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한다. 유치원 입학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각 시도가 유치원의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중학교 단계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학생의 꿈과 끼 키워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우선 올해 전면 시행되는 진로체험교육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 운영학교(653교)는 기존 선도학교(811교)와 1대 1로 연계해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도농간 격차가 없도록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1228교)에는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개선한다. 학생 개개인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나 독서·자유학기 등 비교과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에 대비해 SW 교육 연구·선도학교 900곳을 육성하며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기 위해 게임기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올해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학교 단계의 '수포자(수학포기자)'를 지난해 18.1%에서 올해는 1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고에서 특정 교과목을 특화해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는 올해 200개 학교에서 내년 300개 학교까지 확대 운영된다. 중점 교과 과목 역시 과학·체육·예술 분야에서 외국어, 국제·사회·경제 분야 등으로 다양화한다.

역사에 대한 교육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중인 역사교과서를 개발은 올 12월까지 완료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비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을 유도, 총 4만7000명 규모의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또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수요에 맞춰 대학 교육도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대학의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로스쿨의 선발 체계도 달라진다. 학점과 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객관적 요소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면접 등 정성 요소는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특혜 의혹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어 주는 유아·초등교육= 유치원의 원아모집 방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신 선발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원아모집 방식을 현장 접수, 추첨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중으로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때에는 원아모집 기준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시도가 조례로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모집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어 추첨 시기가 하루에 집중되는 문제 등이 완화되고 과열 경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 아동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내 폐쇄회로(CC) TV의 설치율을 2015년 8월 55.7%에서 올해 말까지 90%까지 늘린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불거진 교육청 재정 문제와 관련해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 신설은 엄격히 심사하고 대신 학교 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와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2만명을 추가로 수용한다.

직장인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공가)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민간기관은 기존 휴가 일수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월에만 신청 가능하던 교육비 지원은 수시로 신청·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닥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