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총선 앞두고 법질서확립·부패척결 중요"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6년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20주년 된 해인데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법질서와 사회투명성 부문에서는 그만큼의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란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함께 약자들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법집행 노력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개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한 어린이가 '법은 목욕탕이다'라는 감상평을 적어냈다는 일을 언급하며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따뜻한 물속에 들어앉아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는 좋은 발상을 했는데 사실 법은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며 법과 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