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어린이보호구역 사망자 제로화…안전사고 사망자 10% 줄인다

국민안전처,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17개 지자체 안전지역사회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재난-사고 골든타임 확보 등 중점 추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를 '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업들의 안전ㆍ재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ㆍ과태료 등 당근ㆍ채찍이 병행된다. 또 17개 시ㆍ군ㆍ구를 '안전한 지역 만들기 선도 지자체'로 선정해 재정ㆍ인프라를 집중 투자하는 한편 지난해 창설 완료된 119ㆍ해경 특수구조대를 활용해 사고ㆍ재난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를 안전 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삼아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사망자수를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연간 3~5명 정도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을 줄이기 위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ㆍ경찰과 협조해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안전시설 확충ㆍ진단ㆍ개선, 각종 교통안전 홍보ㆍ캠페인 전개 등이 연중 실시된다. 또 어린이 활동 공간의 안전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합동 점검ㆍ단속ㆍCCTV 설치 확대ㆍ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수영ㆍ안전체험 등 어린이 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별 어린이 안전도를 평가해 해당 지자체와 환류(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0만명당 2.9명인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까지 영국(2.0명), 덴마크(1.9명) 등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재난 안전 예방ㆍ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당근ㆍ채찍 정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재난 발생 예방 효과가 있고 유사시 피해 보상 재원도 기업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사회재난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여객터미널ㆍ도서관ㆍ박물관 등 16개 시설을 추가한다.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잘 세우는 기업에 대해선 세금 경감ㆍ조달청 입찰시 우선권ㆍ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의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면적 5000㎡의 영화관ㆍ컨벤션센터나 교회ㆍ대형마트ㆍ터미널ㆍ종합병원ㆍ호텔 등에 대해선 매년 1회 이상 훈련실시ㆍ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이 의무화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각 시도별 1개씩 17개 시ㆍ군ㆍ구를 선도 지자체로 지정해 교통인프라ㆍCCTV 등 안전 인프라 확충ㆍ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공 모델을 창출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창설 완료된 119특수구조대ㆍ해양특수구조대들을 통해 육상 30분ㆍ해상 1시간의 골든타임 확보도 꾸준히 진행된다. 출동에 필요한 구조헬기ㆍ특수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900억원을 동원해 노후 소방차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 각 기관이 운영하는 20여개의 각종 신고전화도 재난 119, 범죄 112, 민원ㆍ상담 110 등 3개 번호로 오는 10월까지 통합 작업이 완료된다. 재난 구조 담당 기관들이 같은 통신망을 공유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도 강원도 평창ㆍ강릉ㆍ정선에서 오는 6월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안전처는 또 정부 부처ㆍ지자체의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ㆍ안전분야까지 평가 내용을 확대하고,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 보고 후 언론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권도 발동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투자를 늘리고 내실화하기 위해 안전예산 사전협의도 지난해 263개에서 올해 348개로 확대한다.
기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해 107만개에서 올해 30여만개로 대상을 줄이돼 위험ㆍ사각지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인다. 식의약품안전처ㆍ원자력위원회와 함께 불량식품 차단ㆍ국민건강 향상, 사이버 테러 등 신종 위협 대비태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밤길 안전서비스와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 등도 1월부터 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안전 정책을 통해 2017년까지 국민 안전 체감도를 40%(지난해 평균 24.9%)로 높이고, 교통사고ㆍ화재 등 주요 재난 4개 분야 사망자수를 최근 3년(2012~2014년) 평균 2만6292명에서 올해는 23662명 수준으로 -10%(2630명)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안전 혁신의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 안전 정보 제공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