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없이 '몰래' 집필중

교육부, 안정적 집필환경 위해 비공개 진행
이영 차관, "친일독재 미화 들어가지 않을 것"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역사교과서를 개발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이미 확정됐고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계획에서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집필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집필 과정에는 원고본, 개고본, 심의본, 현장적용본 등 여러 단계가 있다"면서 "특히 현장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편찬기준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차관은 "집필진의 안정적 집필 환경이 필요한 상태여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개 시점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 등과 협의중이라 추후에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해 10월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해 고시하면서 11월 말까지 집필진 구성 및 편찬심의를 마무리하고 편찬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필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11월 말에 마무리됐으나 편찬기준 발표는 12월 초로, 다시 12월15일로 미뤄졌다가 여태껏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당시 교육부는 일정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편찬기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이미 이달 중순 확정된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은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집필진 명단을 확정된 뒤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친일·독재 미화를 하기 위해 밀실 편찬을 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 차관은 "기본적인 편찬 방향은 객관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하고 북한의 현황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해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친일독재 미화 등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임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새 역사교과서는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보다 줄이고 '5·16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편찬기준안을 보고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