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저성장 진입…"구조개혁 속도내야"

최근 5년간 평균 GDP 성장률 2.9%
올해 성장률 전망도 불투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기도 평택항을 방문, 수출업계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경에 소비활성화 대책까지 경제살리기 카드를 내놓았지만 저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경제활성화 만큼 저성장 맞춤형 경제 구조를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4분기 및 연간 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P는 2014년 대비 2.6% 증가했다.

2011년 3.7%를 기록했던 GDP 성장률은 2012년 역대 최저치인 2.3%로 추락했다. 이듬해인 2013년 2.9%로, 다시 2014년에 3.3%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2%대로 내려오면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5년 가운데 3년 동안 GDP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른 셈이다. 2014년 한은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예상한 4%는 물론 2015~2018년 잠재성장률 목표인 3~3.2%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도 좀처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연초부터 중국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과 내수 불안으로 올해 역시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도 클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에는 추경 등 별도 재정정책 없이 3.1% 성장률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지만, 시장에서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015~2019년 잠재성장률을 2.5%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7%, 한국경제연구원은 2.6%로 각각 예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대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준이다. 블룸버그가 해외 투자은행(IB) 39곳에서 집계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은 더욱 고착화 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의 동반 감소 등이 맞물려 성장률을 더욱 끌어내린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으로 성장률 회복을 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이행을 주문하고 있다.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법에 합의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기대감이 커졌지만, 노사정 대타협 파기 이후 정부의 2대지침 강행으로 인한 노정갈등이 격화되면서 구조개혁은 찬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고, 과거와 같은 자본투입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저성장에 맞춰 경제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중 2%대 진입이 예상된다"며 "경제효율화와 경제구조 선진화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