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창 예비후보 "목포발전전략 ‘역발상’ 필요하다"

<무소속 김한창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인구유입' 정책에서 '인구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도시인구 유입 억제 정책으로도 성공한 도시 많다"

[아시아경제 문승용]김한창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도시인구 유입 억제정책으로도 성공한 도시가 많다”며 “거시적이고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지방도시 인구유입 정책보다는 현재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전제로 목포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목포시의 발전을 위한 역발상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보울더 시(市)(city of boulder)는 인구유입 억제정책을 도입해 도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높인 사례가 있다”며 “이를 롤모델로 삼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유출이 지역 현안 문제로 급부상하자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너도나도 인구유입 정책을 내놓았다”며 “그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만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목포의 가장 큰 발전전략은 신도심 개발전략이었는데 개발전략이 주효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의력 없는 하당 신도심의 단순개발이 불러온 원도심의 끔찍한 몰락의 결과”라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전국평균 1인당 개인소득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1,411만원에서 2014년 기준 1,656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목포는 2009년 기준 1,154만원에서 2010년 기준 1,133만원으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국평균대비 절대액도 2010년 기준 278만원이 적다”고 밝혔다.

창의적 역발상 없으면 하당도 남악빨대 효과로 공동화 시간문제

또한 김 예비후보는 “목포 인구는 1990년 253,423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정점을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243,171명(2013년 기준)으로 사반세기 동안 인구증가가 없었다”며 “새로운 신도심 개발은 목포지역 안에서 소위 ‘빨대효과(straw effect)’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가 신도심으로 이동할 뿐, 목포 전체의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현재 “남악”의 정비가 완료되는 순간 “하당”도 빨대효과로 인해 원도심과 같은 고스트 타운(유령마을)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울더 시(市)는 높은 지역 개발금지, 녹지 매입을 위해 목적세 도입, 주택개발 허가 상한 제도를 시행했다. 라마포 군(郡)(town of ramapo)은 사유재산권을 절대 중시하는 미국적 풍토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최초로 개발시기규제제도(timing-of-development scheme)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내어 타운의 난개발을 막았다.

라마포 군은 연간 주택건설 허용치를 제한하는 총량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페탈루마 시(市)(city of petaluma) 역시 도시성장을 관리하는 사회적 반대여론으로 법정공방까지 갔으나 승소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포 원도심, 리틀도쿄타운으로”…“하당, 차이나타운 지향해야”

김 예비후보는 “목포 하당 신도심 개발과정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창의력 없는 정치는 영혼 없는 정책과 똑같고 우리 모두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목포 원도심은 “리틀도쿄타운”으로 근대문화유산과 접목을 시도하고 하당 신도심은 상하이 와이탄처럼 “현대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며 “목포 현재의 상태에서 문화적 콘텐츠만으로도 인구 유입 없이 목포를 재 디자인할 수 있고 목포시민들의 자산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