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법무부,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 토대 마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가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확실히 하는 한편, 부패수사 역량 강화,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에 힘을 싣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며, 우선 부패대응 수사체계 혁신에 나선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및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대비하고,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품선거 ▲여론조작 ▲흑색선전이 중점 단속 대상으로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올해부터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는 당선무효도 가능하다.

정부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불거짐에 따라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행 24개 직군에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여성·아동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유형별로 세부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범죄 피해 예방책을 도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연내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구호금, 치료비, 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등은 각각 전년대비 9%, 100%, 19%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연내 전국 10개 지역, 오는 2019년까지 18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행 만 14세 이상인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을 7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찰청 보유 지문정보 활용으로 사전 등록절차를 없애 신속하고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인심사 비중을 3년 내 70%까지 끌어올리고,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은 여권판독·지문식별 병행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및 관할 집중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소송구조 내실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힘을 싣을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