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노총 불법파업 끝까지 책임 물어야"

황교안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민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파업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각종 테러 및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이는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법률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며 일부 노동계의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심지어 아동 사망사건까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아동학대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치료 및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신학기 전에 작성, 배포하는 등 학대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도 학대사례가 없는 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면서 "아동학대 대응·예방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밖에 "국민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지난주 확정된 '설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